728x90 반응형 건축법1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자택 불법 증축/7년만에 철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해 7년간 지내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6일 철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2010년 무렵 구의원 시절 이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었으며 다가구 주택으로 3층 개방 베란다에 패널로 된 천장과 벽면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인 것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 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천장 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시설물은 일조권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구청 역시 신고와 민원이 없어 불법 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행강제금 또한 .. 2022.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