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사특별법1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대항력/확정일자/우선변제요건/ ◎오늘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아래 글(①,②)부터 간단하게 알고 가실게요! ①민법이란? 개인의 권리와 연관된 법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일반인의 사적 생활 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민법의 내용?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중 사법에 해당합니다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 전부가 민법은 아니고 상업적 거래는 상법 노동관계에서는 노동법 각각 독자적으로 발달하여 민법에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합니다 ▷본론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주택임대차..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